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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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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 김미경 [지음].
발행사항서울 : 후마니타스, 2018.
형태사항432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우리시대 학술연구
ISBN9788964373064
9788990106643(세트)
일반주기 설명적 각주 수록
기금정보주기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6A4018489)
일반주제명민주 주의
한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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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K731548 340.911 김39감 2018 중앙도서관/신간대출실/ 위치보기 대출가능 찾는 책이 서가에 없을 경우에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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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초록

초록 일부

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다수 시민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므로, 아니 줄 생각이 없으므로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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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체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제1장 조세, 한국의 국가에 관한 사유 10
제2장 감세 국가: 비교와 이론 58
제3장 감세 국가의 기원 118
제4장 감세 국가와 산업화 142
제5장 감세 국가와 민주화 206
제6장 감세 국가와 세계화 240
제7장 감세 국가와 조세 회피 268
제8장 감세국가와지대추구사회: 반국가주의와 사적 공동체의 추구 308
제9장 감세 국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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