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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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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하명호 지음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편찬].
발행사항서울 : 경인문화사, 2018.
형태사항xiv, 498 p. ; 23 cm.
총서사항유민총서 ; 04
ISBN9788949947648
일반주기 부록: 1. 일본의 행정소송 관련 규정 -- 2. 행정소송 관련 통계자료 -- 3.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과 개정안들의 조문대비
서지주기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추천사항: 2019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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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K738788 363.77 하34한 2018 중앙도서관/신간대출실/ 위치보기 대출가능 찾는 책이 서가에 없을 경우에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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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초록

초록 일부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기본체계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Ⅳ. 행정구제제도에서 행정소송의 위치 
제2절 주요국가에서 행정소송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미국 
Ⅳ. 일본 
제3절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제도의 형성과 발전 
제2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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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목차 일부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기본체계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Ⅳ. 행정구제제도에서 행정소송의 위치
제2절 주요국가에서 행정소송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미국
Ⅳ. 일본
제3절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제도의 형성과 발전
제2장 한국 행정소송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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